하반기 중 지역 구분없이 집값의 70%까지 대출 가능

내년부터는 완전 자율 전환

부동산 관련 핵심 규제의 하나인 LTV (주택담보인정비율) 규제가 하반기 중 지역과 금융업종 상관없이 70%로 확대된다. 현재 LTV 비율은 은행·보험사에선 수도권 50%, 지방 60%,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%가 적용되고 있는데, 이를 70%로 단일화하는 것이다.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, LTV가 70%가 된다는 것은 집값의 70%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.

정부는 또 1단계 LTV 완화 조치에 이어 2단계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 규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.

현행 LTV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각 금융 업권별 감독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고, 대신 금융회사들이 손실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쌓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. 정부 관계자는 14일 "일단 대폭 완화한 뒤, 내년부터는 은행 자율에 맡기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"고 말했다. 이 관계자는 "당장 은행 자율 규제로 전환하지 않고 내년부터 하기로 한 것은 은행 등에서 LTV 비율 조정에 따른 충당금 규모 등을 새로 산정하는 작업에 5~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"이라고 말했다.

정부는 또 다른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인 DTI(총부채상환비율)도 LTV와 같은 방식으로 완화(현행 서울은 50%, 수도권 60%→60%로 단일화)한 뒤 내년부터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.

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는 16일 취임 후 이달 말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종 경기 부양책을 담은 '2기 경제팀 경제정책 운용방향(가칭)'을 발표할 예정이다.